"ESG 투자든 임팩트 투자든 기본적으로 ‘인내자본’이 필요합니다. 인내자본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자본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나 임팩트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여의도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ESG나 임팩트 투자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16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류 대표는 "국민연금법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의하면 여유자금의 1% 정도를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과 병원·요양시설 등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면서 “2020년 기준 여유자금이 약 105조원 정도 된다. 기금운용위원회만 승인한다면 해당 규정이 사회적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투자 전문가들도 “임팩트 투자 시장을 활성화 시켜 사회적기업 육성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싶다면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실이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제포럼·국민화합·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국제스마트복지센터 등이 주관했다. 소셜임팩트뉴스와 사회적경제뉴스, 에너지경제 등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사회적기업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정태 MYSC 대표,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본부장, 이재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공의 정책펀드, 민간 임팩트 투자 시장 활성화 이끈다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책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현상 교수는 “정부의 정책펀드는 민간투자를 유인해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책펀드는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과소투자를 보완하며 사회적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민간의 투자자들이 진입을 꺼리는 분야에 정부 재정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자금공급을 촉진시키고자 조성된 재간접펀드다. 국내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이 운영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있다.
임팩트 투자사 MYSC가 정책펀드를 잘 활용해온 대표적인 사례다. MYSC는 사회적기업 모태펀드가 개설된 2021년 이후 운용펀드 수가 7개에서 12개로 증가했고, 누적 운용자산 규모 역시 156억 9000만원에서 493억 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MYSC는 현재 약 610억원의 자산을 운용 중이며 투자한 기업들의 기업가치 총합은 약 1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
김정태 MYSC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가 결성된 뒤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일반 재무적 투자자들을 견인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임팩트 공시 의무화하고 투자금 회수 방안 풀어줘야
임팩트 투자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며, 생태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하는 과제들도 있었다.
먼저 투자 분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임팩트 공시 의무화’를 강조했다. 회계사 출신인 신현상 한양대 교수는 “임팩트 생태계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임팩트 정보’ 생산이 중요하다”며 “임팩트 보고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교수는 “임팩트 투자는 좋은 의도만으로, 대충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상장기업 ESG 정보 공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ESG 펀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ESG 펀드들이 ESG 광품이 불 때, 마케팅 차원에서 ESG를 갖다 붙였기 때문”이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도입했던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래 예정된대로)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ESG 공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MYSC 대표는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모태펀드 출자의 키를 쥔 정부가 임팩트 보고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떤 펀드 운용사가 임팩트 측정을 위해 운용 보수 외에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의 비용을 책정하니 다른 투자자들이 '해당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사례가 있었다”며 “사회적 가치 측정이나 평가 등 임팩트 보고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투자금 회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됐다. 사회적기업은 배당 가능한 이익의 1/3만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해,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구조에 있다. 류영재 대표는 “보통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 시드투자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등 이렇게 투자 단계의 순서대로 떠올리는데, 진짜 임팩트 투자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정부는) 역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엑시트(EXIT), 즉 투자금 회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투자금 회수라는 통로가 열려야 다른 초기 투자자들도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사회적가치’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준비 중”
이재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이라서가 아니라 ESG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이) 재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즉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가치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투자자금 조달체계 정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직접 지원을 받는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한 뒤 그 성과에 기반해서 투자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는 "현장의 사회적기업도 끊임 없이 혁신해야 사회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다"며 "모든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여력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적재산권(IP)을 사회적기업에 연결하고 이전하기 쉽게 하는 등 혁신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국 과장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정부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예산 대거 삭감’ 소식에 대해 “그렇게 결정된 바 없다”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여지를 남겼다.